학교폭력 조치 1호~9호 차이점과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범위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에게는 평생의 상처를, 가해 학생에게는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생기부 기록 관리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님과 학생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의 상세 내용과, 대입에 직결되는 생기부 기재 및 삭제 범위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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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조치 결정(1호~9호) 수위별 상세 분석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5가지 요소를 점수화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경미한 조치: 1호 ~ 3호]

• 제1호(서면사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사과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피해 학생이나 신고자에게 온·오프라인상에서 접근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학교 내에서 환경 정화나 도서관 정리 등을 수행합니다.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등도 조치: 4호 ~ 5호]

• 제4호(사회봉사): 학교 밖 공공기관(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봉사 활동을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기관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제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부모님)도 반드시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중징계 조치: 6호 ~ 9호]

• 제6호(출석정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조치로,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기간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어 출결 점수에 큰 타격을 줍니다.
• 제7호(학급교체): 동일 학교 내에서 다른 반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과의 분리가 목적입니다.
• 제8호(강제전학):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타 학교로 전학시킵니다. 인근 학교가 아닌 먼 거리의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9호(퇴학처분): 학교 밖으로 영구 배제됩니다. 단,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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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범위와 '삭제'의 진실

과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6년 현재는 기록 보존 기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① 1호·2호·3호 (기재 유보 제도)

• 원칙: 최초 1회에 한해 생기부 입력을 유보합니다.
• 주의: 졸업 전까지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재범할 경우 이전 기록까지 합산하여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② 4호·5호·6호·7호 (졸업 후 2년 보존)

• 기재 위치: 생기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또는 '출결상황' 등에 기재됩니다.
• 삭제 조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 학생의 **긍정적 변화(반성문, 봉사 실적 등)**가 뚜렷할 경우에만 심의를 통해 졸업 시점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③ 8호·9호 (최대 4년 보존 및 영구 보존)

• 8호(전학):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이는 재수나 삼수 시에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 9호(퇴학): 삭제되지 않고 생기부에 영구히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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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대입 반영, 무엇이 달라졌나?

이제 학교폭력 기록은 단순히 '도덕적 흠집'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

1. 학생부 위주 전형(수시): 1호 조치만 있어도 '인성'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요 대학은 학폭 기록이 있으면 서류 평점 자체를 0점 처리하거나 부적격 탈락시킵니다.
2. 수능 위주 전형(정시): 과거에는 수능 점수만 높으면 합격했지만, 이제는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에 따른 감점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정시에서 5~10점 감점은 사실상 불합격 선언과 같습니다.
3. 검정고시 응시자: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더라도, 대학 지원 시 학생부 제출이 요구될 경우 학폭 기록이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기록 회피 목적의 자퇴 방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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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부모님을 위한 대응 가이드

만약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면, 당황해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조치 수위만 높일 뿐입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당시 상황의 카톡 대화, 목격자 진술, 주변 CCTV 유무 등을 차분히 정리하세요.
• 반성적 태도와 화해 노력: 1~3호의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하려면 피해 학생 측과의 진정성 있는 화해가 가장 핵심입니다. 합의 여부는 학폭위 점수 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전문가 조력: 사안이 4호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면, 초기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오류가 없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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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글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의 앞날에 생각보다 훨씬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의 삭제보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소명하되, 잘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