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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 만으로도 의료비 지원 가능 학폭의 피해를 신고했는데 학폭위가 어영무영 늦어지나요? 학폭처리 업무가 많아 늦어지나 보네요.. ㅠ.ㅜ~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요.. 학폭위가 아직 안열려도 늦어져도 신체 부상및 정신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학교안전공제회 입니다. 학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불안 우울 트라우마 스트레스 슬픔)가 발생했다면 학폭신고만으로도 검사비 50여만원 심리치료비및 진료비 1주일에 10만원 정도 심하면 일주일 2회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학폭결과가 혐의없음이면 지원받은 의료비 반환하나요? 아니오.. 가해자가 없다면 세금으로 지원 가해자가 밝혀지면(학폭위결과 서면사과)라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 인데요?? 가해자 부모가 내야합니다.~~ 쳇 지피티가 써.. 2026. 2. 6.
초등 시절 성추행 가해자와 방관한 선생님... 3년 지난 지금, 학폭 신고와 보상 가능할까요? 초등 시절 성추행 가해자와 방관한 선생님... 3년 지난 지금, 학폭 신고와 보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을 용기 내어 꺼내주신 한 학생분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보상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Q. 질문: 선생님이 "습관이니 의심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이게 맞나요?"초등학교 때 A라는 남자애가 여자애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속옷 끈을 만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참다못해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건 A의 습관일 수도 있으니 의심하지 마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고 졸업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의 그 판단, 지금 생각해도 맞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학폭 신고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 2026. 2. 5.
2년 전 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2년 전 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요질문중학교 시절 2년 동안 남자애 둘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제가 있는데 없다고 얘기해 결석 처리, 제 사진 도촬 후 배경화면으로 해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책상 뒤에서 쳐서 멍들기, 비웃기 등등... 너무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직도 생각하면 몸이 떨립니다학교폭력 신고를 못했어요 2학년 말에 학폭 담당이던 담임 선생남께 울면서 얘기했더니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뒤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도 그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연락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기가 끝난 뒤에도 너무 트라우마라 3학년땐 같은 반에 절대 붙여주지 말아달라 연락도 했었습니다그렇게 지금 같은 고등학교인데... 질문드릴게요1. 중학생때 있던 일들도 가.. 2026. 1. 29.
촉법소년 학폭 가해자, '서면사과'로 끝?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신적 상처 어떡할거야?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학폭위 증거가 부족해 가벼운 조치(서면사과 등)가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돌아오는 결과가 너무나 허무할 때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은 두 번 무너집니다. 가해자는 멀쩡히 학교를 다니는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우울증,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현실. 이것이 학교폭력의 안타까운 이면입니다.특히 최근에는 피해를 견디다 못해 우발적인 보복을 했다가 오히려 쌍방 가해자로 몰리거나,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학폭위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억울함을 ..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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