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의 "쌍방 폭행" 주장, 억울함을 풀고 제대로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사안을 마주하게 되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가해자) 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 "같이 때렸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나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최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트렌드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때렸나'가 아니라, '폭력의 경위와 정당방위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해자의 쌍방 주장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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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할까?

가해 학생 측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징계 수위 낮추기: 본인도 피해자임을 강조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입니다.
• 맞학폭 맞대응: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만들어 신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측이 합의를 종용하게 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책임 회피: 사건의 본질을 '둘 사이의 다툼'으로 변질시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희석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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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쌍방' 주장에 맞서는 3단계 대응 전략

Step 1. 사건의 '선제 공격'과 '공격의 의사' 유무 파악

단순히 서로 손이 오갔다고 해서 모두 쌍방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과 학폭위는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가'와 '방어 차원의 행위였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 적극적 공격 vs 소극적 방어: 상대의 폭행을 피하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 손목을 잡거나 밀친 행위는 '방어 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도발의 원인 제공: 상대방이 지속적인 언어폭력이나 괴롭힘으로 폭력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Step 2. 객관적 증거의 확보 (골든타임 사수)

학폭위 위원들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때 오직 '증거'로만 판단합니다.

• CCTV 및 주변 목격자 진술: 사건 현장 근처의 CCTV 확보(학교 측에 요청)와 현장을 목격한 친구들의 사실확인서가 가장 강력합니다.
• 메신저 및 SNS 기록: 폭행 전후로 나눈 카톡, DM 내용 등은 평소의 역학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 상해 진단서 및 사진: 폭행 직후 부위 사진을 촬영하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임을 명시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Step 3. 진술의 일관성 유지

가해 측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노립니다. 초기 학교 조사(사안 조사) 때부터 마지막 학폭위 진술까지 사건의 경위, 시간, 장소, 구체적인 가해 행위를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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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방위'와 '면책'을 이끌어내는 핵심 논리

만약 우리 아이가 대응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정당방위' 혹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논리화해야 합니다.

1. 침해의 현재성: 상대방의 폭행이 바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합니다.
2. 부당한 공격 방어: 먼저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이었음을 설명합니다.
3. 상당성 여부: 상대방은 주먹을 휘둘렀는데 나는 밀치기만 했다면, 이는 대응의 수위가 적절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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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맞학폭' 신고를 당했을 때 대처법

상대방이 억지로 '맞학폭' 신고를 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는 오히려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 대응: 우리 아이가 피해 입은 사안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반성 유무의 지표: 가해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며 맞신고를 하는 행위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를 평가할 때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강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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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부모님이 주의해야 할 점

1. 상대 학생/학부모와 직접 접촉 금지: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너도 때렸잖아"라는 유도심문에 휘말릴 수 있으니 모든 소통은 학교나 법적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아이의 심리 케어 우선: 아이가 "나도 맞서 싸워서 가해자가 되면 어쩌지?"라는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어였음을 인지시켜주고 심리 상담 등 보호 조치를 병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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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쌍방 폭행'이라는 프레임은 가해자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논리적인 대응을 한다면 가해자의 거짓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법률적인 검토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우리 아이의 일상을 되찾아주는 일, 정확한 대응에서 시작됩니다.